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본회의만 통과하면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에 입법화 된다.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국회 외교통일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외통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보상과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설날인 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외교부·통일부 등의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안보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 방위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유엔을...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과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와 관련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1~3차 패턴의 차이점 분석 △우리 군이 사전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 △북한의 핵실험 관련 움직임 △발표대로 수소폭탄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
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박 의원은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와 관련해 열린 외통위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IS의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의안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IS 규탄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을 상대로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외통위·농해수위·산업위·환노위·기재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